일시 : 2021. 10. 21.(목) 11:00

장소 : 충주상의 회의실(5층)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1년 10월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제15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

❍ 10. 14.(목) 15:00 /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

※ 제15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11. 17.(수) 14:00 /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

10월 충주산업안전위원회 기업 컨설팅

❍ 10. 13.(수) / 27.(수) 10:00∼17:00 /㈜3A, ㈜보원케미칼, ㈜태성산업, 대우선재㈜

※ 11. 3.(수) 대우선재㈜ /11. 4.(목) ㈜3A, ㈜보원케미칼, ㈜태성산업

충주상의 상공회

❍ 11. 17.(수) /대영힐스CC /40명(10팀)

※ 다음 일정 2022. 3. 16.(수) /매월실시 /충주시 관내 상공인 누구나

2021년 11월 충주경제포럼

❍ 11. 23.(화) 14:00∼16:00 /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

2021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1년 누계	133개	293,684건	193건	50,395,075천원
2021. 9월	1개	26,920건	17건	4,316,698천원

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(9.19.현재 배정 624명, 선발 555명(88.9%))

❍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청년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구 분	청년	기업기여금	취업지원금	비고
적립금	300만원	300만원	600만원	2년간 1,200만원 청년 수령
납부대상	본인부담	정부지원	정부지원

❍ 지원내용

※ 9. 8. 배정인원 520명에서 624명으로 104명 증원

< 충주시청 >

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

❍ 기 간 : 2021.10.18.(월)∼10.31.(일) /2주간

❍ 주요내용

-(사적모임) 청주, 진천, 음성은 접종완료자 포함 시 8명까지 허용(미접종자는 4인)

※ 그 외 시군(충주포함) 정부안에 따름(접종완료자 포함 시 10명까지 허용)

-(진단검사 의무화 등) 기업체, 직업소개소 신규채용(등록) 근로자 진단검사

(PCR)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-(결혼식)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250명(미접종자49명+접종완료자201명) 허용

-(체육시설)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

제조업(창업)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면제제도 안내

❍ 면제대상 : 2007.08.03.∼2022.08.02.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

❍ 감면기간 : 창업일로부터 3년간(창업일까지 소급적용)

❍ 지원대상 : 충주시 관내 제조업 기업

❍ 지원내용 :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면제

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

❍ 신청기한 : 10월 19일에서 → 11월 9일까지 연장

❍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원 지급

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!

1. 스마트폰에 COOV(쿠브)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완료하면 전자

예방접종증명서 발급

2.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

-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 또는 정부24

누리집(https://gov.kr) 통해 발급

-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

3. 예방접종스티커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→ 접종이력확인 →

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

< 고용노동부 >

‘21년 9월 고용동향 분석

❍ 9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67.1만명 늘어나며 6개월 연속

+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흐름 지속

❍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‘14. 3월 이후 90개월 만에 최대

※ 15~64세 고용률은 67.2%로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준

❍ 전월대비 취업자수(계절조정)는 8개월 연속 증가(+5.5만명)

→ 취업자수(계절조정)는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(‘20.2) 대비

99.8%까지 회복

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심의∙의결(10.6.)

❍ 근로기준법 시행령(10.14일 시행)

-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

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

∙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

∙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

∙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

❍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10.14일 시행)

-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,

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

-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 2배 상향

∙ (현행) 부정수급액의 최대 15%, 5천만원 한도 → (개정) 최대 30%, 1억원 한도

❍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10.14일 시행)

-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·인권

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

∙ (과태료 부과기준)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

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10.14일 시행)

-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‘고객의 폭언 등’으로 인한 ‘고객응대근로자’에서

‘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’으로 인한 ‘모든 근로자’로 확대

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(10.14일부터)

❍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(3→1개월)

❍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

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 발급(10.15일부터)

❍ 한국산업인력공단-행정안전부 협업, 정부24에서 국가전문자격 증명서 발급

< 충주소방서 >

산악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, 주의 필요

❍ 최근 3년간(2018∼2020년) 산악구조활동 2만9,672건 중

10월 산악사고 4,153건(14%)로 가장 많이 발생

소방기본법∙119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 통과(9.28일)

❍ 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,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

- ‘소방기본법 제54조의 2’ 신설

: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

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∙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

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

- ‘119구조∙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’ 신설

: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∙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

아니할 수 있도록 함

구 분	폭행 발생 건수	폭행사유(건)
		음주(비율)	정신질환	기타
총 계	614건	540건(88%)	22건	52건
2018년	215건	189건(88%)	8건	18건
2019년	203건	183건(90%)	6건	14건
2020년	196건	168건(86%)	8건	20건

<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>

< 국세청 >

부가가치세 예정 신고∙고지 납부 안내(10.25일까지)

❍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 세액의

50%(30만원 미만 제외)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

1)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(‘21년 4월부터 적용)

❍ (세정지원)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

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함

- 집합금지․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,

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, ’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

확정 신고•납부하면 됨

< 금융감독원 >

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❍ ‘21.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7.8조원 증가하여 전월(8.6조원) 대비

증가폭이 소폭 축소

-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되었으며, 신용대출도

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축소,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

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

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신청 접수(10.14∼12.31일까지)

❍ 학교와 금융회사 등이 교육일자를 협의한 후 수능일(’21.11.18) 이후부터 교육

❍ 신용관리 방법, 금융사기 예방법, 재무관리방법, 금융꿀팁 등(총 2시간 분량)

< 신용보증기금 >

온라인 채용박람회‘2021 디지털 뉴딜∙수출 중고기업×청년 일자리

엑스포’개최(10.18일부터 12. 31일까지)

❍ 신보와 교육부,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문 채용포털 기반의

온라인 채용박람회로 MZ세대를 위한 메타버스(Metaverse)방식의 구인·구직

상담회 개최(공식 홈페이지 www.2021일자리엑스포.com)

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추가 실시(11.30일까지)

❍ 모든 상각채권을 원금감면 대상으로 운용

❍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확대

❍ 2년 이내에 시효기일이 도래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무부담액 완화 등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추가 만기연장(2021.10.∼2022.3월까지)

❍ 지원방안: 6개월 만기연장, 신청요건을 완화 하여 최소 원금상환요건 미적용,

가산금리 미부과 (단, 이자는 정상상환)

❍ 지원대상: 코로나19로 직･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기업으로 ‘21. 10월부터

‘22. 3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한편, 1) 매출액이 감소하고,

2) 원리금 연체 및 휴･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

긴급경영안정자금(집합금지∙제한시설)

❍ 내용: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

❍ 대상업종: 집합금지∙제한시설 및 경영위기업종 *유흥주점, 콜라텍 제외

❍ 우대사항: 매출액 10% 이상 감소 적용 제외

❍ 지원내용: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이내, 금리 1.9%(고정)

청년(내일채움공제)연계형 내일채움공제

❍ 사업개요: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

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

❍ 지원대상

- (기업)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‧중견기업

- (근로자)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‧3년형) 만기 후,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

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

❍ 지원조건

- (가입기간) 3년(36개월)

- (부금납입)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(1:1비율, 정액적립)

- (가입금액) 3년간 1,008만원(월14만원×2×36개월) + 복리이자

< 관세청 >

2021년 9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.7% 증가한 558억 달러, 수입은 31.0% 증가한

516억 달러로, 무역흑자 42억 달러를 기록하여 17개월 연속 흑자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0년		2021년
	9월	1~9월	8월	9월	1~9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47,820 (7.1)	370,595 (△8.7)	53,168 (34.7)	55,829 (16.7)	467,656 (26.2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39,400 (1.7)	343,956 (△8.9)	51,565 (44.0)	51,623 (31.0)	442,374 (28.6)
무역수지	8,420	26,639	1,603	4,205	25,283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9월 수출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수출액 역대 1위 기록,

11개월 연속 증가, 일평균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

※ 역대 수출(억 달러) : (1위) ’21.9월 558.3, (2위) ’21.7월 554.9, (3위)’17.9월 551.2

< 한국전력공사 >

기본공급 약관∙시행세칙 개정(10.1일 시행)

❍ 고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에 저압으로 공급 시 공동설비 기본요금

최대수요전력(Peak) 기준 적용(약관 제38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 저압공급 아파트 공동설비 기본요금 - 계약전력 기준	▹ 저압공급 아파트 공동설비 기본요금 -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아아 하는 아파트 중 저압공급 희망 아파트(1,000㎾ 이상) : 최대수요전력 기준 - 저압 공급대상(1,000㎾ 미만) : 계약전력 기준

❍ 시설부담금 추가 청구시 분납기준 신설(약관 제92조, 세칙 제74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 관련기준 없음	▹ 신규와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

❍ 소유자가 동일한 1전기사용장소 내 ‘계약전력 총량관리제’ 도입(약관 제89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 계약단위별 계약전력 관리 - 동일장소라도 계약단위간 이전불허	▹ 전기사용장소별 계약전력 관리 - 동일장소인 경우 계약단위간 이전가능

❍ 계약전력 환산율 적용기준 개선(약관 제20조, 세칙 제12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 모든 고객 환산율 적용 (예외 없음)	▹ 환산율 적용 예외규정 신설 - 설비 특성 등을 고려, 동시에 가동이 가능한 설비는 계약전력 환산율 미적용

❍ 임시전력 2년 미만 사용기준 개선(약관 제64조, 세칙 제5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 모든 고객 환산율 적용 (예외 없음)	▹ 환산율 적용 예외규정 신설 - 설비 특성 등을 고려, 동시에 가동이 가능한 설비는 계약전력 환산율 미적용

❍ 고압고객 사용설비 계약전력 산정시 업무처리기준 개선(약관 제19조)

개정 전	개정 후
▹사용설비 계약전력 산정 시 현장조사 필수	▹사용설비 계약전력 산정 시 별도 계약 조건을 전제로 서면조사 시행 * 초과사용 시 즉시 증설(시설부담금 납부) (단,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)

< 근로복지공단 >

고용∙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(10.5일부터 1개월간)

❍ 고용∙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

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, 팩스, 서면 신고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(계속)

❍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

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%를 정부가 지원

< 한국부동산원 >

2021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92% 상승, 전세 0.59% 상승, 월세통합 0.29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1.19% 상승, 전세 0.78% 상승, 월세통합 0.41% 상승

2021년 10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10.18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25%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, 전세가격은 0.18% 상승폭 축소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32%→0.30%)은 상승폭 축소, 서울(0.17%→0.17%)은

상승폭 유지, 지방(0.22%→0.20%)은 상승폭 축소, 충북(0.40%→0.33%) 상승폭 축소

구 분		10.11(전기)	10.18(당기)	비 고
1	충 북	0.40	0.33	상승폭 축소
2	충 남	0.31	0.31	상승폭 유지
3	제 주	0.28	0.29	상승폭 확대
4	경 남	0.25	0.27	상승폭 확대
5	강 원	0.20	0.20	상승폭 유지
6	전 북	0.19	0.17	상승폭 축소
7	경 북	0.16	0.16	상승폭 유지
8	전 남	0.09	0.08	상승폭 축소
	충주시	0.62	0.40	상승폭 축소

- (충북: +0.33%) 제천시(0.55%)는 하소∙장락동 주저가 단지 위주로,

충주시(0.40%)는 연수∙교현동 구축 위주로 상승

소상공인•중소기업과 상생하는 k-apt 온라인 조달박람회 개최

❍ 기간 : 2021.11.01.(월)∼2021.12.31.(금) (2개월간)

❍ 장소 :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www.k-apt.go.kr)에 팝업 공지

❍ 참여대상 :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, 입주민

< 10∙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>
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 신설(10.14일부터)

❍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❍ 사용자가 조사,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(10.14일부터)

❍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

의료시설은 물론 민간의료시설에서도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 받을

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확대 보장

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(10.21일부터)

❍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

다만,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기 위한 경우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 허용

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(11.19일부터)

❍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 의무적 발급(10가지 항목)

- 1) 성명, 2)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
3) 임금지급일, 4) 근로일수, 5) 임금총액, 6) 총 근로 시간 수,

7) 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,

8)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, 성과금,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,

9)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,

10)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

❍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(11.19일부터)

❍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

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

가맹본부, 직영점 운영 의무화(11.19일부터)

❍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, 1년 이상

운영하고,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이후 가맹점 모집